북한 발사체 소식에 지소미아 공백이다 VS 아니다 여야 대립

여야는 24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다만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북한이 발사체를 또다시 쏘아 올린 데 대한 배경과 전망 등을 놓고 여야는 인식 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공백은 없다고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안보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세 차례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여러 합의가 있었는데, 그런 합의의 틀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존의 대화 틀과 흐름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도발이 반복되면 그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더 세심하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북한을 향해 촉구했다.

그는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앞서 북한 발사체 발사를 발표한 데 대해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의 안보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쳐"라며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안보상의 불안을 직접적으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북한의 발언에는 대꾸 한마디 못하고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며 한미일 동맹의 근간을 뒤흔든 결과가 바로 이것이냐"고 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이냐"며 "청와대와 정부는 자해행위와 같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부터 재검토하고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북한이 다가올 협상의 지렛대로 무력도발을 사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에 인내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 평화를 해치고 있다"며 "중단된 남북관계를 다시 하나하나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잦은 위협이 누적되면 불신이 팽배해지고, 팽배해진 불씨는 화근이 된다"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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