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에…더 얼어붙은 8월국회

자유한국당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안보연석회의를 열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 동맹을 끝장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기획 작품"이라고 비난했다. 왼쪽부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원유철 의원, 정진석 의원. [이승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싼 공방이 더해지면서 대치 정국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3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안보연석회의를 열고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를 '파기'로 지칭하며 "지소미아 파기에 북한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국내 정치용 국면 전환 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타이밍을 끊임없이 살피고 있다가 '조국 구하기 프로젝트'에 따라 여론 호도용 전략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순히 지소미아 종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흔들 요인이라고 한국당 측은 주장한다.

바른미래당도 정부가 내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당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긴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며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할 국회 안보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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