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靑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약화 아냐…美와 수시로 소통"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동맹 약화 우려와 관련해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해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는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2차장은 그러면서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 우려하실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김 2차장은 그러면서 정찰자산 강화 계획을 밝혔다. '안보공백' 우려를 안보역량 강화를 통해 매꾸겠다는 얘기다.

김 2차장은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과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안보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국제 정세는 불과 몇 년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춰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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