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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지소미아 정해진 것 없다…日입장 확인 후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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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김포국제공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토하고 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20~22일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21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강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회담 의제에 대해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준비를 하고 간다"고 말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국면 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겠지만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악화일로의 한일 갈등은 이번주를 계기로 또 한 번의 고비를 맞는다. 우리 정부는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4일까지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직전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한일 갈등이 안보 분야로까지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 주재국인 중국이 중재안을 들고 올지도 관심사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맞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역내 자유무역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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