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림일, 한국 찾은 일본 지식인 "日 정부는 역사 인정하고 사죄하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 대담 :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 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안부 기림일, 한국 찾은 일본 지식인 "日 정부는 역사 인정하고 사죄하라"

- 1995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돕기 시작

- 일본 내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네트워크 있다

- 일본 사람 대부분 강제동원 배상 문제 끝났다고 생각

-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일본인 2%만 납득 통계

- 일본 언론, 강제 동원 문제 다 해결됐다고 방송

- 평화 헌법 9조 개정, 일본 사람 대부분 반대

- 일본 정부도 개인적 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일본 내 재판에서 전부 패배했을 때 벽에 부딪힌 것 같아 슬펐다

-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과 위안부 사실 인정하고 사죄해야, 보상이나 배상보다 선행되어야

- 일본 국민들 자민당에 안심 느껴

- 아베, 다음 기수에도 계속 총리대신 역할 할 것

- 무역제재로 다시 한 번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들 세간에 주목받아

- 한국 국민들도 관심 가지고 계속 피해자 관련 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흔네 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다 한일 경제 전쟁으로 최악의 한일 관계에서 맞이하는 광복절이라 국민들의 마음가짐은 비장할 정도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 발단이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이라는 것은 일본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법은 요원한데요.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을 통한 새로운 한일 관계,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그 희망을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고자 멀리 일본에서 오신 분과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20년 넘게 싸워 오신 분입니다. 강제연행 기업 책임 추궁 재판 네트워크,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통역에는 법무법인 제현의 전상욱 변호사 함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 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이하 야노 히데키)>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8월 15일은 우리에게 광복절인데,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종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에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 야노 히데키> 오늘 마침 한국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라는 제목으로 국제대회가 있어서 거기서 발언을 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이 있으셨어요?

◆ 야노 히데키> 1995년,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 전후 50년이 되던 해에 아는 분 중에 일본제철에서 강제징용을 당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처음에 돕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본 내에서도 선생님 같은 분이 많이 계실까요?

◆ 야노 히데키> 꽤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 네트워크 형태로 기관을 만들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강제동원에 대한 재판 네트워크를 진행해서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광복절인 내일은 일본에서도 'NO 아베' 시위가 동시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 내 분위기랄까요? 어떻습니까?

◆ 야노 히데키>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강제징용에 관련된 배상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퍼센트로 한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요.

◆ 야노 히데키> 작년 대법원 판결 직후에 NHK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2% 정도의 일본 국민만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납득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NHK 말고 일본 내, 그리고 동아시아 연구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일본 국민들 내부적으로는 아직 이 문제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일본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 야노 히데키> 대부분 이 문제는 다 해결된 거라는 취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 아베 정권이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평화 헌법 9조의 개정. 이 문제는 일본 국민들은 반대하는 국민도 꽤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 야노 히데키>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반대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 이동형> 선생님도 아마 반대하실 것 같은데, 반대 이유를 들어볼까요? 구체적으로.

◆ 야노 히데키> 일단은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일으킨 전쟁 자체를 반성하는 취지에서 했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한다는 거고, 그거 자체는 동아시아나 아시아 전체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어찌 되었든 일본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과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성에서 비롯된 헌법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수단적인 전쟁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납득할 수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다, 이게 일본 법조인들의 생각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야노 히데키>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도 개인적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었고요. 그 정부 입장은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모든 청구권을 일괄해서 없애자고 얘기가 됐던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그게 협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조차도 인정한 부분이다, 이 이야기를 일본에서 오신 분한테 직접 들으니까 더 기분이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혹시 선생님,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을 돕다가 특별히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 야노 히데키> 개인적으로 일본 내 사법체계에서도 그런 개인적인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소송을 했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일본 내 재판에서는 전부 다 패배해서 그게 굉장히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 이동형>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위안부 피해자분들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은 돈보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진정한 사과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야노 히데키> 노무적으로 70만 명, 그리고 전쟁 군인 근속으로는 30만 명, 그리고 위안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숫자가 추정되지 않지만 약 몇 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찌 되었든 강제징용이라는 명목으로 피해를 받으셨는데, 일본 정부에 의해서는 아직 그게 피해다, 아니면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과가 어떤 보상이나 배상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피해 입은 사람도 있고, 손해 입은 사람도 있고, 상처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일본 정부가 보상이나 배상 전에 먼저 당연히 사죄를 해야 한다. 사죄라는 단어를 쓰셔서 우리 야노 히데키 국장님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일본에 더욱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일본 내 혹시 우익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부터 비판이나 공격은 받지 않으셨나요?

◆ 야노 히데키> 일본 내에서는 당연히 인터넷에서 반일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익 단체 같은 곳에서 피해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일본이 아직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이 잘못된 국가라기보다 일본을 더 나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 이동형> 과거에 헤이트 스피치라든가, 혐한 운동이 일본 내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요?

◆ 야노 히데키> 재외국민들이 특히 사는 신오쿠보나 오사카 같은 데서는 헤이트 스피치 문제가 굉장히 대단했는데, 다행히 일본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용인하면 안 된다, 방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있고, 실제로 일본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재 그런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사람에게 벌금, 또는 벌칙 조항을 마련하는 조례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나 일본 내부적으로도 이런 헤이트 스피치가 용인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 이동형> 용인되지는 않고 있다, 지금. 강제집행,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일본은 자민당이 꽤 오래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잘 바뀌지 않는데요.

◆ 야노 히데키> (한숨)

◇ 이동형> 한숨을 쉬셨습니다.

◆ 야노 히데키>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실제로 1994년부터 95년,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민주당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일본 내부에서도 일어났던 적은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가능성은 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역시 너무 기간이 짧았던 탓도 있고요. 일본 국민들의 인상에 남을 만한 실적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일본 국민들은 그래도 자민당이 계속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안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교체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가 10여 년 전인데, 그때도 총리가 아베였거든요. 지금도 아베입니다. 아베의 집권은 언제까지 갈까요?

◆ 야노 히데키> 2012년 10월부터 아베가 다시 정권을 잡은 이후로 통상적으로 두 번, 혹은 2기, 3기까지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아베 정권 입장에서 일본의 총선거라고 하는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 않고 꽤나 좋은 선거 결과를 얻고 있어서 자민당 내부적으로는 역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베가 집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거에서 질 염려가 없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다음 기수에도 아베가 계속해서 총리 대신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허락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혹시 한국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발언은 많이 못 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서 보복조치, 무역제재 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응해서 한국에서도 역시 불매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되고, 이 사건들이 세간에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게 된 것에 있어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아직 살아계신 상태에서 제대로 기억에 남겨서 아직 생존해계신 사이에 만족할 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운동 같은 데도 참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 야노 히데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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