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못채운 대학에 교육부 재정지원 끊는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했던 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앞으로는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2021년 이뤄질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해 학생 관리가 안 되면 불이익을 받게 하는 구조로 자발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대신 지역대학을 위해 권역별 선정 비중을 높이고 지표별 만점 기준도 다르게 설정한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일선 대학을 평가하는 절차다.

교육부는 2021년 이뤄질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정원 감축을 원하지 않는 대학은 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진단 참여가 자율에 맡겨지는 것은 처음이다. 정원 감축 규모나 방법도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자율에 맡기고, 그 과정이 적절한지 판단해 재정 지원을 할 만한 대학인지 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2018년 75점 만점 10점(13.3%)에서 100점 만점 20점(20%)으로 늘려 적정 규모화를 촉진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할 때 재정을 계속 지원하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허위·과장 실적 경쟁을 예방한다.

교육부는 지방대가 평가 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려도 강화했다.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90%를 5개 권역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에서 전국 단위로 선정하는 방식이 주축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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