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임종석·백원우 검찰 고발…"직권남용·강요 혐의"

"휴대전화 감찰, 최소 범위에서 실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4일 공무원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조 전 수석을 내정했다"며 "민정수석 재임 당시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조 전 수석이 엄정한 법 질서 집행과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수장이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은 민간인·정치인 불법사찰과 비위 첩보 묵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사퇴 종용 등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히 조국 민정수석실 주도로 공무원 휴대전화를 압수 및 포렌식하고, 의심했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 별건 감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 감찰은 법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형사처벌 등 다른 목적에 쓰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무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이 영장 없이 강제 압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에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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