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 MD 참여해야"…軍 "KAMD 방어·요격능력 확대"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서 방위력 개선에 103조원

軍 "패트리엇·M-SAM·L-SAM로 北 탄도탄 충분히 대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11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노동신문)© 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 발사체에 대해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14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KN-23 지대지 미사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에이태큼스(ATACMS)라 불리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방위력 개선비 103조8000억원, 전력운용비 186조7000억원 등 내년부터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5월4일 이후 총 7차례 50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이같은 형태를 두고 우리 군의 선제 타격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과 KAMD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킬체인은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공격하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

일각에서는 탄도미사일이 40㎞ 안팎의 낮은 고도에서 마하 6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면 지상의 요격 미사일로 방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대사거리 40여㎞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또는 고도 5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타격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언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2017년에 중국과 한 (3불) 약속을 파기하고 미국 MD 체계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한국 밖의 사드 및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와 레이더 기능이 통합되면 강력한 탐지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3불 정책은 지난 2017년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자 미국의 MD 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철매-II' 개량형 지대공유도무기가 시험발사 되고 있다. ‘철매-Ⅱ’의 기본형은 중고도(10~15㎞)를 비행하는 적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지대공유도무기지만 군은 이 기본형을 국내 독자기술로 개량해 15㎞ 이상 고도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이용한다. (국방부 제공) 2015.6.3/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이에 대해 우리 군은 MD에 편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KAMD를 구축하고 있고, MD에 편입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중기계획에도 KAMD에 대해 "방어지역이 확대되고 요격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패트리엇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를 성능개량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탄도탄에 대한 대응으로 이 세 가지(패트리엇·M-SAM·L-SAM)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또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을 위해 장거리 공중감시체계, 장보고-Ⅱ 성능개량, 합동화력함, 함대공유도탄-Ⅱ 등의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북한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도 더욱 고도화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EMP)등 비살상무기체계를 개발한다. 비살상무기체계는 적의 전자 장비를 파괴해 지휘 통제 체계, 방공망, 전산망 등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EMP탄은 2020년대 후반에나 전력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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