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고발... "직권남용 혐의"

오늘(14일) 자유한국당 정점식, 김현아 의원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수석 당시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 했다"고 지적하며 "당초 의심했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 별건 감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상급 기관 감찰 부서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핸드폰의 제출을 강요받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이 영장 없이 강제 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야 하며,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민정수석 재임 당시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조 전 수석이 엄정한 법질서 집행과 인권 보호의 보루인 법무부 수장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조 전 수석은 특별감찰반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임의제출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동의서를 모두 받고 있으며, 상당수는 임의제출을 거절하기도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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