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人] 박영선 중기부 장관, R&D 지원체계 혁신 이룰까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국산화 지원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R&D 허용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태 지원

[데일리동방]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뜯어고친다. 그간 단발성에 그친 지원의 규모와 기간을 늘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바꾸는 등 4차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주도하는 인물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이슈 파이팅에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 만큼 그 선에서 그칠지, 4차산업으로의 변화에 밑거름이 되는 주역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상정될 중소기업 R&D 지원체계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영선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쌓여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일본이 우리 미래 산업의 핵심을 흔들고 있지만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올해 연말까지 불화수소 국산화도 가능하다고 확신을 내비췄다.

박 장관은 지난 4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1960년 1월 22일 경상남도 창녕에서 태어났다. 경희대학교에서 지리학을 전공하고 서강대에서 언론대학원을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MBC에서 22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제부, 국제부, 문화부 기자로 일했고 경제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MBC를 나와 당시 열린우리당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2004년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이 됐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에 출마해 선출된 이후 법사위, 정보위 민주당 간사로 이명박 정부 시절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했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하면서 여성 최초이자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2014년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당선돼 교섭단체 원내대표 중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가 됐다.

그는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중소기업들과 인연을 맺었다.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에 서울 최대 중소벤처기업 밀집지역인 디지털 단지가 있다는 점까지 중소기업과의 인연이 깊다.

평소 재벌개혁의 소신이 뚜렷한 원칙주의자다. 한 번 정하면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난 그는 지난 4월 문재인정부 2기 내각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았다.

취임 4개월에 접어든 그는 현장과의 소통에는 합격점을 받았지만 정책에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에 그동안 정부의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R&D지원을 실물 경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수요조사를 한 다음 지원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바꿀 것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도 늘려 잠재력 있는 혁신적 중소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대·중견·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R&D를 허용하는 안,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해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에 R&D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안 등이다.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태로 R&D 지원하는 등 다양한 R&D 촉진 방안도 포함됐다. 또 사업화를 막는 규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사전 규제컨설팅과 R&D를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유증 해소, 제2벤처붐확산, 스마트공장 확산, 소상공인기본법제정 등 해결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박 장관이 취임 이후 임기 초반 4차 산업 생태계 변화를 위한 씨앗을 뿌려왔다. 앞으로 튼튼한 나무로 성장시켜 성과를 맺을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견다희 기자 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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