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스스로 정원감축…지역 대학 배려하겠다"

[일문일답]박백범 차관 "자신있는 대학은 참여할 것"

참여 여부는 대학이 선택…"스스로 헤쳐나가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자신있는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할 것"이라며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과 대학의 적정 규모화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학정원보다 학생들이 모자라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한다. 지난 2018년 진단과 달리 대학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지역 대학에 대한 배려도 강화하겠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지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백범 차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진단 참여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은 물론이고 국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도 신청할 수 없다. 사실상 강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박백범 차관) 자신이 있는 대학은 참여를 할 것이다. 다만 종교계나 예술계 대학 등 선정이 의미가 없는 대학들은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미참여 대학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 등 일부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류장수 위원장) 2018년 2주기 평가 때도 참여를 원하지 않는 대학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참여 대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현재 예단하기 어렵다.

―대학들은 당장 충원율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재학생 충원율도 평가하는 것은 대학이 자체적인 혁신을 통해 이탈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가.

▶(류장수)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학생 충원율이다. 시장에서 대학 상황을 가장 정확히 바라보는 부분이다.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충원율(등록률)이 낮아지는 학교들이 있다.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렵다는 학생들의 판단을 존중(해 평가)하려고 한다.

―올해 입학정원에 비춰보면 5년 뒤에는 입학정원보다 약 12만명의 입학가능 자원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했다. 대학 자율에만 맡겨서는 이러한 감소 추세를 따라가기 힘들 듯 하다.

▶(박백범) 대학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적정 인원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별로 여건을 고려해 어느 정도로 학생을 받을지 판단해서 조정하라는 의미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조정하라는 일종의 시그널로 봐 줬으면 한다. 지금 생각하는 것(학령인구 감소 추산치)과 대학의 정원 감소치가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 대학은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 자율적인 정원감축 유도보다는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할 것 같다.

▶(박백범) 5개 권역으로 나눠 만점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오히려 수도권 대학이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도권의 열악한 대학보다는 지역의 우수한 대학이 평가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류장수) 지역 대학이 문닫을 확률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사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교와 관련한 교육부 정책을 비롯해 공공기관을 지역에 더 내려보낸다거나 채용 할당을 높이는 방식으로 '플러스' 정책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

-학생 충원에 자신이 있는 대학은 반대로 정원을 늘려도 되는 건지.

▶(박백범) 반도체 계약학과처럼 특수한 분야나 꼭 필요한 분야는 일부 증원을 허용한 적 있다. 여지는 있지만 특수한 경우라 아직 (구체적인 증원 허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정원 감축에 수반되는 학과 구조개편이나 통폐합 등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박백범)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다. 대학이 총장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다. 대학이 스스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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