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제국주의 정책, 주민들이 대가 치러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홍콩과 카슈미르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전 세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두 지역의 과거 통치국이었던 영국의 책임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카슈미르와 홍콩은 영국 제국주의 시대 식민정책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영국이 이들 지역의 통치를 마감하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오늘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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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순찰하는 치안 병력 |
국제정치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3일 카슈미르와 홍콩 사태에 빗대 "영국 제국이 뿌린 혼돈을 세계가 거둬들이고 있다"면서 "영국이 남긴 엉망 상태에 지역민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혹평했다.
카슈미르와 홍콩 모두 적대적인 중앙정부에 대항에 그들의 소망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또 외견상 자치를 표방하고 있으나 유달리 민족주의적 성향을 과시하는 강력한 권력자가 통치하는 제국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지역적 정체성은 중앙정부로부터 배척될 수밖에 없으며 양자 모두 영국 식민주의가 미래 갈등의 길을 닦아놓은 것이라고 FP는 강조했다.
FP는 최근 카슈미르와 홍콩 사태의 배경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인도와 중국이라는 중앙정부의 '문화적 균질화'(homogenization) 시책을 거론했다.
대표적 예로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정부는 홍콩의 언어인 광둥어를 표준중국어(만다린)와 간자체로 대체해가고 있으며, 카슈미르에 대한 인도의 정책 역시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흔히 아시아 최대 민주국으로 지칭되는 인도는 소수민족을 다루는 데 반대를 용납지 않는 공산당 일당 통치의 중국과 다를 것으로 기대됐으나 최근 카슈미르 사태는 중국의 정책과 놀랍게도 유사하다고 FP는 비판했다.
표면상 자치 구역인 홍콩을 중국의 베이징 스타일 이미지에 부합시키려는 균질화 정책과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영국 식민정책 전문가 존 윌슨은 인도의 통치 프로젝트는 식민주의 시대 영국 통치 이념과 다르지만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군사적 점령과 자유 언론 제한과 같은 수단을 쓰고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면서 이는 중국의 탄압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헌법적으로 두 곳 모두 식민주의 시대에서 포스트 식민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특별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홍콩은 1국 2체제 프레임에 따라 오는 2047년까지 '홍콩식 생활방식'을 보장받게 돼있다.
잠무 카슈미르(인도령)는 외교정책과 국방, 통신을 제외하고 자치 행정을 펴게 돼 있으나 최근 모디 정부는 인도의 통합을 내세워 카슈미르에 대한 헌법상 특별지위 조항을 폐기했다.
홍콩의 경우 중국이 공개적으로 1국 2체제를 폐기하지 않았지만 최근 일련의 행동을 볼 때 중국의 급속한 동화정책이 공산당의 우선 시책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FP는 지적했다.
FP는 홍콩 반환 당시 '세계 최고(最古)의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이 지구상 마지막 전체주의 체제인 중국에, 홍콩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홍콩을 넘겼다는 비난을 받았다면서 결국 식민지 관리에서 나타난 영국의 건망증이 작금의 역사적 후유증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FP는 인도와 중국 모두 표면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자치권 허용을 내세우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동화, 인권탄압, 자결 거부 등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제국주의 영국이 인도를 분열 시켜 놓고 떠난 게 나중 분쟁으로 '발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인도 모두 홍콩과 카슈미르는 내부 문제라면서 외부의 간여에 극력 반발하고 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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