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개인 간 대출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해 47개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가결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다만 4차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마련한 '데이터 경제법' 등은 아직 처리가 안개속에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졍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지만, 여야 갈등이 첨예한 실정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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