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5년간 291조원 투입… 방위력 개선 나선다

’20-’24 국방중기계획 수립 / 동북아 정세 변화에 작전반경·정보수집 확대

군이 작전 반경 확대와 탐지 능력 향상, 미사일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5년간 290조5000억원을 투입, 방위력 개선과 군 처우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감시정찰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배치 등을 위해 3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정찰위성 사업은 2023년 완료될 예정으로, 군사위성 5기가 한반도와 인근을 감시하게 된다.

이지스 구축함에 레이더가 추가되고, 확장된 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도 신규 배치된다. 이지스 구축함이 추가로 건조되며, 3000t급 잠수함도 새롭게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대형수송함을 개발해, 2030년대 초반에는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투기의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수송함 건조 계획이 발표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경항공모함’ 건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계획은 북한은 물론 최근 동북아 군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하면, 근해 작전 위주인 한반도에 경항공모함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북한 외에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관계를 고려하면, 작전 반경을 넓히기 위해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이 커진다.

미국의 ‘국제경찰’ 역할이 축소되고, 일본이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군이 경항공모함 건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군은 주변국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경항공모함이 아닌 대형수송함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새롭게 합동화력함이 개발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합동화력함은 해상에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한 함선으로, 우리 군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군은 내년부터 ‘KDX-Ⅱ’급(4500t) 합동화력함 개발에 착수, 202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한다는 복안이다.

군사위성 배치 등 정보 자산 확대도 주변국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군이 군사위성을 5기 배치한다고 해도 24시간 한반도 감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에도 미군과의 정보 공유는 필수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 미사일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과 철매-Ⅱ의 성능을 개량해 배치하고 동시에 L-SAM 연구개발을 완료,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 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8배 이상,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군 복무 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군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다. 노후 간부숙소가 개선되고, 2020년부터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가 8대 운영된다.

노후 전투기 교체와 간부 비율 확대도 지속 추진된다. 드론과 로봇을 결합한 ‘드론봇 체계’ 사업, 전투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첨단화 사업도 진행된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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