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광복절 메시지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黃, 14일 대국민 담화 발표

"국정운영 방향 정상궤도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흔들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광복절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실패했다”며 국정 운영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15일 발표할 광복절 기념 메시지에 △일본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 △한미동맹을 복원할 방안 세 가지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5대 실천목표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일일이 비판했다. 그는 “이 목표를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을 흔들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경제정책을 언급하며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방침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잘못된 복지 확대를 멈추지 못하면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하고 국민을 나태하게 만드는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가겠다. 부의 사회 환원 활성화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주장했다.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된다면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도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금 우리 당은 최종적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며 “통일 비용 준비와 남북한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를 끝내야 한다”면서도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부터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는 사뭇 다르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제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묻겠다”며 “이념인가 경제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