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생계형 적합업종 요청…중고차업 추천여부는 9월 판가름

중기부, 동반위 추천 4개업종 심사개시…연내 '1호 업종'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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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기타인쇄물'(오프셋인쇄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추천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위의 업종실태조사(약 6개월)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약 3개월)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따라서 이번 신청 업종의 추천 여부는 내년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심의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될 경우 해당 사업에는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보다 '반(反)중소기업·소상공' 기업이미지 타격이 커 진입 규제 효과가 크다.

다만 업종 지정 심의 때 Δ전문 중견기업 대외 경쟁력 Δ전·후방산업 영향 Δ대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사업영역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예외적인 사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동반위의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심의를 대기 중인 업종·품목은 Δ장류(간장) Δ장류(고추장) Δ장류(된장) Δ장류(청국장) Δ자동차전문수리업 Δ앙금류 Δ어묵 Δ두부 Δ전통떡 Δ햄버거빵 등 10개가 있다.

동반위가 지난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4개 품목을 선정·발표때 최종결정이 보류된 '중고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이르면 9월 중 추천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9월중 회의일자를 조율 중인데, 중고자동차 판매업 추천 심의안건을 상정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아울러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해 중소벤처기업부로 공을 넘긴 Δ자동판매기 운영업 Δ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Δ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Δ화초 및 식물 소매업 등 4가지 업종 심의도 9월부터 시작된다.

중기부 심의위원회는 9월 중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심의위원들과 회의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가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는 방침을 수 차례 밝힌 만큼 10월쯤 '1호 생계형 적합업종'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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