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문재인 정부 정책 대전환 나서면 적극 협력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2019.8.14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제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으로 성장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그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심화됐다면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 내수 확대 등을 목표로 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다”면서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활기차게 이윤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늘어난 소득이 다시 기업의 이윤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또 원전(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의 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황 대표는 “원전은 현재 우리 경제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이끌 미래산업”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를 목표로 청년·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주거 정책과 보육·보육 정책의 핵심은 좋은 임대주택, 좋은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임대주택 확대와 보육·교육 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면서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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