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카드, 도쿄올림픽 내세우는 아베 압박…효과는?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앞세워 日에 협의 제안

대화 유도 목적…도덕적 우위 타격 양비론 확산 우려도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한일 양 정상의 메시지에 시선이 쏠리는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문제에 대한 대응을 앞세워 일본에 협의를 제안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압박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검토를 선언한 데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꺼내든 것인데 일본측의 대응과 한일갈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했다”며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정부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다"며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및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후 기자들과 자리에서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방침과 최근 한일 갈등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큰 상황인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강경한 입장을 고수중인 일본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조치임이 분명해 보인다.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 일부 경기를 후쿠시마 인근에서 열고 선수단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것을 두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우리측의 주도로 공론화 될 경우 일본도 계속 대화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도쿄올림픽 보이콧이나 후쿠시마 농수산물 금수 확대 등의 추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일본의 대응에 따라 향후 이러한 액션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태도가 엿보인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후쿠시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미 카드화 한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두고 최근 야권을 넘어 학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어느정도 영향를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지난주 한일갈등 해법을 주제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이 문제에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자해에 가까운 행위"라면서 "미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공조 관계에서 그 결과는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일본이 판 함정에 우리만 갇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교수도 같은 자리에서 지소미아 체결 당시 사실 일본보다 우리쪽이 더 적극적이었던 것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는 3국간 정보를 관리하며 제3자 유출을 막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사실 평시보다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남북, 북미 교착 국면에서 우리쪽에 피해만 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카드 역시 자칫 우리에게 역풍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후쿠시마를 명분삼은 도쿄올림픽 보이콧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문제에 단순한 환경 오염 문제가 아닌 전인류적 재앙으로서 인권 문제가 결합된 후쿠시마 문제를 끌어들인 것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의 강조점이었던 도덕적 우위에 타격만 입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 '물타기'를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뿐 더러 국제사회에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양비론(兩非論)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제기할 경우 도쿄 올림픽을 후쿠시마 복구와 부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아베 정부는 상당히 피곤해질 수 밖에 없어 압박카드로서 활용도는 높다"면서도 "다만 양국 국민들의 감정은 더욱 악화할 수 있는만큼 후쿠시마 주민들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피하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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