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정부, 직접일자리 예산 증가세…축소 노력해야"

"직접일자리 중간단계 바람직…내년 예산 적정수준만 편성 필요"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가 12일 정부의 '직접일자리' 예산이 기존 축소 계획과는 다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처는 이날 여야 의원실에 배포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사업은 간접적인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므로 고용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일시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직접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산처는 "정부가 제시한 직접일자리 사업이 축소 계획과 달리 최근 일자리사업 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처에 따르면 직접 2010~2017년 직접일자리 사업비중은 23.3%에서 15.8%로 크게 감소했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간접지원 사업) 합계의 비중은 14.7%에서 17.9%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직접일자리 사업은 2017~2019년간 15.8%에서 16.4%로 확대됐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합계비중은 15.8%에서 12.9%로 크게 축소됐다.

예산처는 "최근의 추세 변화는 정부가 고용악화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 일자리 분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직접일자리 사업이 한시적 중간단계가 아닌 영속적인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9년 초부터 일부 반전을 보이는 고용지표 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2020년 예산안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적정 수준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의 비중을 다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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