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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與, 日 언론 상대로 "수출규제는 아베 정부 자기 발등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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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에 대한 피해는 일본 측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면서 아베 정부가 자기 발등 찍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 무역 흑자액 가운데 소재·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6.5%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개인청구권은 그 소멸이 불가역적이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왜 문재인 정부 들어 입장이 바뀐 것처럼 거짓을 얘기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 일본이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한 이상 협정을 연장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며, 일본 스스로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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