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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靑, 北조롱·막말성 발언에도 '신중모드'…"북미대화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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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北, 통미봉남 행보' 분석…文대통령 촉진자 역할 약화 우려도 / 비판대응 자제하며 대화동력 유지 집중…'韓 패싱' 지적은 일축 / 외무성 "南, 한미훈련 해명 전엔 접촉 어려워"…북미관계와 분리 재확인 / 정부는 일단 '신중 모드'…북미협상 진전 여부 지켜볼 듯

세계일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판 담화 등으로 연일 남측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가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미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큰 틀의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압박에 성급한 대응을 삼가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북한은 전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이후 나흘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여기에 이날은 북한 외무성이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담화문에는 "우리 군대의 위력시위 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못해 쩔쩔매여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저들이 삐칠 일도 아닌데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등 청와대를 겨냥한 '막말' 성격의 비판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여기에는 북한이 이번 연합훈련에 거칠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안이라는 점과 함께, 북한도 비핵화 협상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최근 행동이 미국이 아닌 한국 만을 겨냥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발사 수 시간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하는 등 북한은 대남비난 속에서도 미국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이날 외무성 국장 담화에도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의 이런 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의 '통미봉남' 기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북미대화 재개라는 큰 흐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최우선이라는 것은 남북미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북한의 최근 행보 역시 이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친서 외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며, 북한 외무성이 내놓은 담화 역시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일 뿐 전체 대화의 틀을 엎을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측의 판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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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또 "남북 간 경제협력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남북 간 대화가 아닌 북미 간 대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북미 협상 재개를 최우선으로 두고서 대화동력 유지에 진력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 뒤 경제협력 국면에 접어든다면 그 이후에는 남북이 중심으로 경협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 역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이후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으로 이어지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며 "북한이 지금 당장 한국을 비난했다고 해서 '통미봉남' 혹은 '한국패싱' 지적을 내놓는 것은 눈 앞의 것만 바라보는 경주마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고 일축했다.

北, 美에 친서 보내고 南에 '경고장'

북한이 친서외교로 미국에 대화의 손짓을 보내면서 남한을 향해서는 연일 무력시위와 비난을 하며 압박을 지속하는 이중 전략을 펴고 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한 해명 등을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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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국장은 특히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내용이 공개된 다음 날 나온 북한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친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이날 담화는 북미관계와 분리해 대남 압박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국장이 무력시위 관련 "미국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개발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하였는데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뭐길래 우리의 자위적 무력건설사업에 대해 군사적 긴장격화니, 중단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고 언급한 대목 역시 일종의 '선긋기' 의도로 풀이된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장기간 불발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남측의 협의 제안에도 북측이 사실상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소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미훈련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정부의 쌀 지원에 대해서도 돌연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공여국'인 한국 정부가 '수혜국'인 북한의 공식 수령 의사를 기다리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여기에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지난 8일 3개월여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미 군 당국이 진행한 연합훈련 및 남측의 단독훈련을 나열하며 날을 세우는 등 과거의 '통미봉남'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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