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한국이 위안부 합의 뒤집을까봐 미국에 증인 부탁”

마이니치, 강제 징용 문제 관련

“미국, 일본 입장 지지 전달했다”

스가. [EPA]

“위안부 문제는 미국이 증인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 9월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의원과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과 한국은 2015년 12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지만, 한국 측의 그때까지의 대응을 돌아보면 (당시에도)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이 ‘제로(0)’는 아니었다”며 “(그래서) 그 어떤 형태든 합의에 도달하면 환영 성명을 미국으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했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발표 뒤 미국 정부는 “한·일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에 도달한 것을 축하한다”(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환영성명) 등의 환영 메시지를 냈다. 스가의 발언은 미국의 이런 메시지가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언제 뒤집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미국에 부탁해 받아둔 것’이라는 취지다. 위안부 합의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 중재로 타결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약속을 깨는 나라’ 이미지로 미국 내 여론을 일본에 우호적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징용문제에 관해선 “징용 청구권 문제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국가끼리 약속을 한 이상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대원칙”이라며 “일본 정부로선 국제법의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이니치 신문은 11일 미국 정부가 징용과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뒤, 원고 측이 미국에 있는 일본기업 자산의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미 국무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당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이 있을 경우 미 국무부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 법원에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지난해 연말 미 정부가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청구권 협정의 ‘예외’를 인정하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규정된 ‘전쟁청구권의 포기’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미국이 나타냈다”고 했다. 이어 “2000년대 초 구 일본군의 포로였던 미국인들이 ‘일본 국내에서 강제노역했다’며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요구 소송을 연달아 냈다” “미 국무부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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