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외친 보수 야당…조국 인사청문회 ‘대선후보급’ 예고

55억원 재산·폴리페서 부메랑·보안법 위반 실형 선고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 직행 ‘검찰 중립성’ 훼손도 논란

야 ‘지소미아에 묻힐라’ 날짜 신경전…일각선 “보이콧”

‘검찰개혁 적임자’ vs ‘법치 포기’.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54)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조국 대전’을 예고했다. 보수 야당은 11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파상 공세를 펴는가 하면 일각에선 ‘보이콧’ 주장도 나온다. 여당은 대통령 최측근이자 사법개혁 상징 인물인 조 내정자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선후보급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조 내정자의 도덕성, 자질, 정책을 둘러싼 의혹도 일찌감치 부상하고 있다.

먼저 도덕성이다. 조 내정자의 55억원 재산은 현미경 검증 대상이다. 올해 3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내정자는 총 54억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시가격 9억2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 아파트, 아내 명의의 예금 27억원과 7억9000만원 상당의 상가가 포함됐다.

폴리페서 논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조 내정자는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 지난 1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일부 언론에서 그가 총선에 출마하는 교수들의 휴·복직 윤리규정 제정을 주도했다며 비판성 보도를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과거 정부에서 일한 교수들을 열거한 후 “일부 언론들은 왜 이하 분들이 휴직했을 땐 가만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자녀 교육 논란도 있다. 조 내정자 딸은 외고를 졸업한 후 이공계열 대학에 진학했고, 이후 의학전문대학원에 갔다. 그는 과거 저서에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는 ‘좌파의 위선’이라고 공격한다.

‘사학재벌설’ ‘아들 학교폭력설’도 있지만 관련 의혹은 근거가 희박한 편이다. 조 내정자 어머니가 이사장인 웅동학원의 경우 2017년 2000여만원의 세금 체납 문제가 제기돼 당시 조 내정자가 사과 후 미납분을 냈다. 당시 학원의 열악한 재정 상태와 독립운동 역사가 알려져 후원 운동이 벌어졌다. 아들이 외고 재학 시절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로 확인됐다.

자질 문제도 거론된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의 직행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현 여권이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 적이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 부실 논란도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2년2개월의 민정수석 재직 기간 동안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후보 등이 총 12명이다.

각종 정책에 대한 조 내정자 입장도 주목된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주도했다. 보수 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를 주장해왔다. 보수 야당은 조 내정자가 저서에서 검찰을 ‘괴물’로 표현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학자 시절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했다. 보수 야권에서 ‘색깔론’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은 ‘조국’에 ‘조’만 나와도 안된다는 비논리적 논평을 연이어 냈다”며 “검찰개혁 적임자를 낙마시켜 사법개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밝혔다.

조 내정자 청문회 날짜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번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할 경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치러야 한다. 일단 이달 말 조 내정자가 국회 검증대에 설 가능성이 있지만 야당은 최상의 공격포인트를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한인 24일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배제 시행일인 28일 일정을 최대한 피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내정자가 보수 야권에 맞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역공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조 내정자는 한국당과 15시간 논전 끝에 ‘완승’을 거둔 바 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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