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한미군사훈련'시작, 북한 추가 도발하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지난 2017년 11월 세종대왕함(오른쪽)이 한미해군의 연합훈련에 참가해 지휘능력을 선보이는 모습. /해군본부 제공

군사훈련 동안 가능성 낮지만, 이후 가능성도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회담 이후 잇달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5~8일)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군 당국은 5일부터 8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한 뒤 오는 20일까지 연합 지휘소연습(CPX)을 실시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31일, 지난 2일 세 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는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동 직후 북미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교착상태가 길어지면서 일어난 도발이다. 북한은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를 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번 판문점 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는 트럼프 대통령. /뉴시스

국가정보원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상했다. 국정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에서 "북한이 8월 중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국정원 보고 직후인 2일에도 도발했지만, 또 다른 도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이 아닌 우리 정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ICBM)이라는 점과 발사 직후 메시지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자'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묵인하면서 한미훈련 취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아마도 유엔 제재 위반일 것"이라며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신뢰를 깨 나를 실망시키기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영국·프랑스·독일은 지난 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강하게 규탄했다. 미국의 소리(VOA)는 "캐런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 대사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완전한 이행에 나설 것과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한미군사훈련 동안 추가 도발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향후 도발에는 의견이 갈렸다. 아세안포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환영하는 의장성명이 담겼다. 지난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외교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한미군사훈련 동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과거 전례를 봤을 때 한미군사훈련 당시에 미사일 도발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더팩트>와 통화에서 "과거 전례로 보면 한미 간 연습하는 동안에는 보복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는 동원 훈련이 아니지만, 한미 간 대규모 동원훈련을 할 때에는 북한이 방어 훈련으로 들어간다"며 "그때 도발을 하면, 보복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으로 인식되는 훈련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은 통화에서 "그동안은 없었지만, 최근 미사일 발사는 한미군사훈련 날짜들과 연관이 있다"며 "계속해서 추가 도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에게 면죄부는 받았고, 이 기회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반대도 하고 미국에 대해서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단거리 미사일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의장 성명에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환영하며 대화 재개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시험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