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 평화경제 실현되면 일본 따라잡을 것"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관련 발언을 했고, 연일 '극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의 도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남북 경협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해서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100대 전략품목 집중 투자 등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코스닥지수가 한때 장중 6%대까지 급락하자,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오늘(5일) 신 반장 발제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속보, 우리 경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한 지난 금요일, 임시 국무회의가 있었고요. 이후 사흘만에 공식 발언입니다. 오늘도 재차 '극일'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남북 간의 경협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7월 초 첫 번째 보복 조치가 나왔을 때부터,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조금씩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 정점을 찍은 것이 지난 국무회의였죠.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면서 강대강 기조를 천명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 (지난 2일) :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철저히 뒤로 숨은 모양새입니다. 화이트리스트 각의 결정 날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었죠. 대신 주무 부처 수장이자, 오른팔 중 한명인 세코 경제산업상이 발표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주말 내내 사저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했는데 일부러 여유를 과시하려 느긋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막말도 점입가경입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일본에서는 수염대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외무성 부대신 사토 마사히사입니다. 어딘지 낯이 익어서 보니, 2011년 독도를 방문하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입국하려다가 김포공항에서 쫓겨난 자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사람,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가해자의 적반하장을 좌시 않겠다"는 발언이 "무례하다"면서, 말 그대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의 정상에게 "무례하다" 누가 무례한 것인지는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일본어로 적반하장을 풀면,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은 도둑이라는 표현에 민감하다.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도둑질이 아닌, 근대화를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찔린다'는 것이겠죠.

우리 군은 8·15 광복절 전후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원래 이 훈련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1년에 두 차례 열리는데요. 상반기에는 한·일 관계 악화를 고려해서 훈련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지난 러시아의 영공 침범 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가 하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까지 더이상의 훈련 연기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지소미아'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연장 결정 시한은 24일까지, 그러니까 20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정경두 국방장관은 "당초에 내부적으로 연장안을 검토했지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지소미아(GSOMIA)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에 어떤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그런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서 체결됐다"면서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야 공방도 상당했는데요. 일본이 먼저 신뢰를 저버렸다는 쪽과, 파기는 신중해야한다는 쪽으로 갈렸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이미 지소미아(GSOMIA)는 식물 협정이에요, 식물 협정. 3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보름 전에…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매고, 이제 거의 죽어가는 정권을 이거 서명 한번 하려고 일으켜 세워가지고 도장 찍고 다시 중환자실 들어가고 보름 후에 탄핵되고. 대한민국 안보에 제대로 큰 기여도 못하면서 온갖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서 국민 피로하게 한 대표적인 적폐였습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조금 이 정보 탐지 능력이 우세한 부분이 있어요. 정보 수집 위성이 5개, 광학 2개, 레이더 2기, 예비 1기. 여기서 이제 수집한 영상, 사진.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 레이더 4개, 조기경보기 17대 이런 등등해서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고 탄도미사일 계속 거리를 늘려가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고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일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내의 안보위협론을 가져오면서, 장기적으로 아베 내각을 위협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미국에게 한·미·일 군사동맹을 흔들려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일본 경제 넘어설 비상한 각오해야" >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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