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국민연금특위, 석달만에 재개…보험료율 인상 간극만 확인

소득대체율 45% 대체로 공감…요율인상엔 재계 반대

30일까지 매주 회의 열고 이견 좁혀 나가기로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그동안 중단했던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3개월만에 재개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간극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2일 열린 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해 44.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해 2028년 이후에는 40%로 유지하는 구조다. 연금 전문가인 한 공익위원은 최근 통계청의 새 인구 추계를 반영해 연금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소득대체율 45% 인상 시 보험료율 18%로 인상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보험료율 2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대부분 회의 참여주체들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높여야 한다고 공감했다. 하지만 재계는 보험료율 1%만 인상해도 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이상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찬성 측에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국민 불신 해소와 신뢰 회복 조치로 보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기금 고갈 리스크를 미래세대 가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 지 앞으로 함께 찾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특위는 이달 30일까지 매주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9월 국회에 최종안을 내기 위해서다. 특위 관계자는 “매주 간사회의를 진행하며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며 “30일쯤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