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日 무역보복 이전 정보보복"···위안부 합의 파기 후 GSOMIA 급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갈무리

정의당 김종대 의원(53·오른쪽 사진)이 1일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체 후 정보 보복이 들어왔다. 한·일간 (정보교류는) 사실상 단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경제보복에 나서기 전, 이미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제공하는 정보량을 현저히 줄였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얘기했는데 지금 정보교류는 전무한 실정, 아주 바닥까지 치고 내려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GSOMIA에 따라 한·일간 교류한 정보교류 규모는 2017년 19건에서 2018년 2건, 2019년 2건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가장 책임있는 분 말씀인데, 일본 방위성이나 외교관들에게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었다고 한다”며 “세 가지 금지 지침인데 첫째 한국 정부를 도와주지 마라, 둘째 가르쳐주지 마라, 셋째 관계맺지 마라는 ‘쓰리 노’ 지침이 이번 반도체 수출 보복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화해·치유재단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때 일본이 강제징용 못지 않게 격렬히 반발했다”며 “일본 방위성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제공을 위안부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며 정보보복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성 고위층의 간부들 회의내용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본 총리 관저에서 방위성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래서 올해 초 이미 외교안보라인에서 (한·일) 관계는 단절 내지 경색기로 이미 접어들었고, 맨 나중에 나온 게 수출보복”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역보복 전에 정보보복이 있었다는 말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일 간 우호관계를 도모할 기회의 창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런데 내일 완전히 닫혀버릴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최후통첩을 해야한다. 정보보호협정은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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