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북 발사체 발사 등 '안보 공방'…여야 입장은?

"북 발사체, 메시지 전달 차원" vs "북 추가 도발"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9일 여야가 전격 합의한 국회 정상화 상황과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안보 국회는 어제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가동되고 있죠.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외교 현안들을 놓고 여야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에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 안녕하십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Q. 북, 오늘 새벽 미상 발사체 수발 발사

Q.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은 무력시위?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북한이 또다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발사체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또다시 엿새 만에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또 쏘아 올렸습니다. 엿새 만이고요. 북한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사실상 첫 번째 미사일 발사가 있었을 때 북한이 밝혔던 입장과 다르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북한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한미 간에 군사훈련, 대규모 군사훈련이 9.19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듯합니다. 그것에 이어서 F-35 도입과 관련해서 북한이 연일 비난을 하고 있었는데요. 관련된 입장에서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사실상 짧은 기간에 미사일 발사가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우리나라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관련해서는 시위, 무력시위,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경고라면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하는 게 옳았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처음 미사일 발사 때 단호하게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던 것처럼 북한이 본인의 의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고하고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Q. 북 '추가 도발'?…정부 대응은

[앵커]

김현아 원내 대변인께서는 오늘 새벽 발사체 발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발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서 이재정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등을 향한 어떤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 저는 도발의 징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메시지 전달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남북관계에서 이제는 모든 메시지를 이런 식의 무력적 수단을 동원한 메시지 전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 간의 어떤 평화 이런 것에 부합되는지 먼저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이재정 대변인께서도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단호한 대응이라는 게 민주당 차원에서의 어떤 논평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국방부도 침묵하고 있고 청와대도 침묵하고 있고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지난 25일 날 발사였죠.

10시간 만에 NSC가 열렸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저는 북한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게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사이에 러시아의 우리 영공침해라든가 또 일본의 우리 독도 영토와 관련된 주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주변의 열강들이 굉장히 우리 경계를 뚫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남북이 원래 작년에 했던 그런 군사합의에 있어서 위반은 아닌지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께서 모두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저는 뭐 대책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바는 2017년 군사 위기 당시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화되던 당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전 경고, 선전포고를 통한 전쟁의 발생이 아니라 오인해서 비롯된 전쟁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전에 사전적으로 긴장상황이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전제 사실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9.19 군사합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설했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군사도발의 상황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해야겠지만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져, 전쟁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지 않는 것 역시도 국가의 안보 역량이고 외교 역량이고 국방 역량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행간의 과정에서, 남이, 북이 그리고 일본이,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교묘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교한 설계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국방 능력이고 안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렇게까지 도발을 했는데 우리가 단호하지 못하면 자존심 상해. 이거는 정말 개인 대 개인의 작은 싸움이었을 때 하는 일이고요. 국가 간에는 섬세한 파악과 냉정한 판단을 전제로 해서 각각의 조치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북한·안보 관련 정부 대응책은?

Q. 북 미사일 발사 등 '안보 공방'…입장은?

[앵커]

구체적인 대응책,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김현아 의원 얘기 듣겠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 일단 지금 저는 뭐 한국당과 또 민주당 간에 서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당당한 외교를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원칙이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 아까 이재정 대변인께서 갑작스러운 전쟁이 더 위험하다, 또 그것을 우리가 오인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더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평화 중에서 우리가 방심한 가운데 놓치는 부분이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반드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평양발 경고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지금 거기에 아무런 대응 안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나 우려해야 되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영향권에 미치지 않으니까 사실은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주적인 국방의 차원에서라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 또 지난 군사합의에 대해서 위반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절차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가 조치에 대한 말씀을 못 한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저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했던 군사합의 파기. 다시 갈등상황으로 돌리자는 조치를 예시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을 때 2017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말한 신중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일보한 평화적 상황의 1단계조차도 무위로 돌리자는 방식으로, 그것을 자존심을 세우는 방식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고요. 물론 성명서에 그친다는 것이 아니라 공당이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향후에 추가될지 모르는 또는 협상 상황에서 우리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무의미한 내용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우리가 향후에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침이 되는 것들이고요. 무엇보다 저는 지금 북한이 지적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밝혔던 F-35이라든지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서 9.19 합의위반이라고 북한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행간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미 협상이 사실상 시작되는 것 같아 보이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조금 다소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 정부가 내부 문제로 인해서, 서로 지금 여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지체되는 것들은 또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 저는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어느 정도 진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은 굉장히 북한에 우호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행간의 의미까지 해석해 가면서 봐주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의 안전의 문제이고 우리 국방과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번의 미사일 도발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하면 저희도 그거에 맞서는 강력한 카드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쪽이 위반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파기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야당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잦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만 대응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국민들이 우리 국가의 안보능력 이런 것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보만큼은 튼튼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저는 제일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Q. 한국당 "트럼프 '북 미사일 인식' 유감"

Q. 한국당 "정부 대응 미흡" 지적도

Q. 한국당 "외교부, 적극적 대응 필요" 질타

[앵커]

오늘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유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북미 간에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해서 나름대로 로우키에서 대응하고 있는 듯한 미국의 분위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죠.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 저는 저희가 한미동맹과 과거와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려면 UN 안보리 위반이 아닌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권력이 있을 때 전쟁을 해도 서로 비등비등할 때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작년 9월 군사합의는 서로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장을 해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무장을 해제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박원순 시장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죠.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부의 대응은 과한 게 부족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같은 민주당에서 지금 집권을 하고 계신데 여당도 그러한 준비 태세를 갖고 과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정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맞습니다. 안전을 위한 국방 그리고 안보, 외교의 노력은 과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삼으실 만큼 평화를 위한 노력은 과한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보는 국지전에서의 이기는 전략을 가지고 안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교, 고도의 평화 전술까지도 포함한 것이 바로 국가안보입니다. 안보를 단순히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라는 승자의 논리로 바라보는 병력의 비교만으로 천착하고 있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행간의 문제까지 읽어가면서 안보를 위해서 정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은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은 그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 고도의 안보 능력과 외교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북미 협상, 사실상 하노이 회담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서로의 요구를 확인하기도 하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점이 또 북한을 움직이기도 했고요. 사실상 실무회담이 늦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화의 징조를 통해서 진일보를 위한 한걸음, 우리가 곧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 그런데 저는 이 진일보리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남북 간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한번 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되게 혹독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을 그만하라고 하고 이번에도 평양발 경고에 응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사실상 북미관계에서 남한이,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은 좀 이상하게 왕따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성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국제사회로 등장하게 해 주고 나서 우리는 왕따를 당한 게 아닌가,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재선을 앞두고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계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한 말씀만 제가….]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반론하시고요. 그다음에 국회 얘기 잠깐 또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한국이 스스로 고립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국회가요. 지금 미 하원에서 종전결의안 내용이 통과된 것은 아시죠. 공화당과 민주당 공이 협력해서 한반도의 종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안보 이슈에 대해서 국회의 진지한 논의를 막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저는 그간에 미국발 목소리에 그렇게 경청하셨던 자유한국당이라면 지금 로칸나 의원, 그리고 미국의 여러 의원들이 함께해서 통과시켰던 그 메시지. 우리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60년 전의 전쟁은 이제는 종식하자는 목소리를 대한민국 국회도 낼 수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여야, 내일 추경처리 약속했지만 '진통'

Q.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놓고 이견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6조 7000억 원의 기존 예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심사가 끝나고 내일 처리가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 어떻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 저희가 합의문에서 추경을 처리한다고 분명히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심사 없이 그냥 얼렁뚱땅 추경을 무조건 처리한다고 하는 합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되,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걷어내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더 증액도 하겠다는 입장으로 놓여 있고요. 사실 지금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된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번 추경이 사실은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재추경이라고 했다가 또 경제부양추경이라고 했다가 저는 트랜스포머 추경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본질을 벗어나게 지금 덩치가 커져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희 당에서는 예견하건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현금 살포성, 또 가짜 통계 일자리 만들기 위한 예산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갖고 걸러낸다는 자세를 갖고 있고요. 아마 정부부처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지적들을 잘 반영한다면 저는 무리 없이 내일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정 의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미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대부분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일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일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2791억 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초 여야 5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던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한 추경지원 반대하는 의미로 사실상 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라는 문구를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어제인가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모든 것들이 총선용이라는 주장들과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부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하는 겁니다. 여당 정부가 주도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당의 성과로만은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 삶의 곳곳에 국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건 여야가 함께하는 일이니까 그저 총선용이라는 시각은 걷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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