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日 대응예산 포함' 추경심사 돌입…비공개 심사키로

예결위원장-여야 간사, 정부관계자만 참여한 사실상 '소소위'

"쟁점 합의 끝낸 후 내일쯤 소위서 의결 전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달 1일 처리를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재개했다. 2732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을 포함해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예결위 간사는 30일 오후 4시경부터 추경심사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여한다. 사실상 소(小)소위 심사로 전환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시작 전 간사들과 30분 가량 회의를 가진 뒤 심사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간사회의에서 증액심사와 증액규모, 감액심사와 감액규모에 대한 전체 규모와 세부사항을 정리하겠다"며 "정리가 다 되면 다시 소위원회를 소집해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모 대응예산의 경우 정부의 보고를 받고 심사를 치르는 식으로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 소속 김 위원장과 이종배 간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에 대한 심사자료가 부실하다며 구 차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한국당은 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규모 산정근거 ▲각 사업 품목별 세부과제 내용 ▲추경사업을 10개로 산정한 근거 ▲정부 계획대로 추경이 투입됐을 경우 관련 연구가 완료되는 시점 및 예측되는 주요 성과 ▲실제 사업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점 ▲각 산업체가 소재부품장비 산업화를 어느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 ▲일본 무역보복 대응 기대효과 ▲본예산에 이미 투입된 사업의 집행률과 성과 등 총 8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덧붙여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에 포함된 연구개발(R&D)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추경 때문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인식을 경계했다.

그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당장 며칠내에 벌어질 일 아닌가"라며 "한시가 급하다면서 연구용역을 주고 수입대체효과까지 거두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용역 과제를 발표하는데만 몇달이 걸릴텐데 이런데 예산을 주고 무역보복 대응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을 하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라며 "추경을 안해줘서 경제보복을 이겨낼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예산은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된 적이 없다. 알음알음해 8000억원이라는 말만 듣다가 2732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지난 18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몇달씩 미뤄진 것처럼 말하면서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예산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듯이 말하는 건 지극히 유감"이라며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간사 역시 "일본 무역보복 대응예산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며 "어떻게 자료를 준비했는지 (심사과정에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수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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