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발사체 '탄도미사일' 규정…미국, 외교적 해결 강조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정부가 북한이 어제(2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또 비행 거리도 두 발 모두 600km 가량을 날아갔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입장을 내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면서 "이번 미사일은 남쪽에 대한 엄중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 결국 탄도 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연 회의에서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합동참모본부도 오늘 한·미 양국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비행거리를 수정했습니다. 당초 각각 430km, 690km를 날아갔다고 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두 발 모두 6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미사일, 합참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이라는 점 반복해서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정한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추가 제재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연달아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되면서 일단 추가 제재 움직임은 따로 없었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탄도 미사일의 심각성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특집 대담 (5월 9일) :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 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 정부는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행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상민/통일부 대변인 :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도 미사일 발사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미사일 "남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대놓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선중앙TV :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는 물론 북·미 실무 협상 진행 여부까지 미국의 향후 입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모건 오테이거스/미 국무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25일) : 아시다시피 우리는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한 현안들을 외교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 또한 촉구합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미국 펜타곤 국방부 청사에서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 취임 행사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행사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만큼 어느쪽으로건 관련 언급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지켜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5일) : 여러분의 헌신, 힘, 용기는 미국을 안전하고 강하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미군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강한 미군을 강조하고 곧 북한 이야기도 하겠지 싶었는데 14분간의 연설 마지막까지 북한 언급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단상에 오른 에스퍼 국방장관의 연설도 다시 들어봤습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 (현지시간 지난 25일) :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밀어내고 자신들에 유리하게 세력균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분쟁을 조장하고 이웃 나라는 물론 중동 전역에 위협이 되고 있고 ISIS와 같은 테러조직은 서방을 공격하려 새로운 은신처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의 위협 언급했지만 에스퍼 장관 역시 북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외교적 해결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국방장관 취임 행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언급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미국 반응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미국, 외교적 해결 강조 >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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