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까지 약 한달…배제할 수 없게 된 사상초유 ‘추경무산’

-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본예산의 계절…추경 무색

- 9월 1일까지 1달 조금 넘게 남았지만…‘바터’없어

- 당장 협상돼도 추경 본질인 ‘타이밍’ 상당부분 사라져

여야의 출구없는 대립 끝에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을 추경 처리에 연계한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은 21일 국회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 무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고, 여야 사이에 ‘바터(거래)’ 수단도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 때문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 무산 가능성의 근거 중 하나는 물리적 시간 부족이다. 9월 1일에는 정기국회가 열린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정감사, 본예산 국면이 된다. 추경이란 단어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7월이 일주일 가량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정기국회까지 남은 시간은 1개월이 조금 넘는다. 게다가 지금 당장 협상이 돼도 ‘타이밍’이라는 본질에서는 상당히 멀어졌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다. 적어도 6월에는 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부족한 시간 속이지만 여야는 아직 바터도 잡지 못했다. 야권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관련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고, 여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목선 국정조사 같은 경우엔 10분 정도 설명만 들으면 끝날 정도로 명쾌한 설명이 가능한데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일각의 의견으로 끝나는 모습이다. 야권은 해당 사안과 관련 청와대의 은폐 의혹을 꾸준하게 제기했다.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겨눈다는 측면에서 부담이 생기지 않기 어렵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권의 무조건 복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조건을 다 들어준 것 아니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분배 등을 이미 해줬기 때문에 더이상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내지도부의 계속되는 협상이 야권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지지층 사이에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여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국면 때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후퇴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당시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이끌었던 모습을 지지하는 여당 지지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길어지는 정상화 합의 과정 속에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지칠대로 지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추경안은 90일째 국회에 표류 중이다. 7월 임시국회 협상의 분수령으로 평가됐던 회동이 열리기 전날인 21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 말로 신(新) 친일”이라고 했다. 회동 당일에도 “상황이 이렇게 비상한데 한국당은 불난 데 부채질만 한다”고 했다.

정상화 담판 직전에 여당이 협상 상대방을 공격하자 일각에서는 ‘협상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전날 협의는 아무런 소득없이 끝났다.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다. 한 원내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며 “물리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바른미래당도 현재 당 사정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원내대표도 전날 추가 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에 한국당이 사실 해줄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깔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조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저는 (한국당이 추경 통과자체를) 해주지 않고 싶어한다는 생각이 원래 많았다”며 “처음부터 (추경 무산을 생각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했다. 다만, 원내 지도부 일부에서는 “그래도 아예 안하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정말 민생을 포기하겠다는데 (한국당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더 노력할 것”이라는 말이 아직 나온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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