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갇힌 이들에 필요한 법들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책은 현행법에 근거해 수용자나 이들의 가족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정리했다.

이 법령집은 2013년 초판본을 개정한 내용이며 지난 6월17일까지 개정된 수용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 훈령, 예규 등 법령 36건을 촘촘히 담았다.

1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과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담았다.

2부에는 수용자 처우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교도관직무규칙'과 호송 규정, 디엔에이(DNA) 신원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수록했다.

3부에는 2부의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훈령과 예규를 담았다.

4부에는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에 관한 법령이 수록돼 있다.

5부에서는 앞서 수록된 법령들을 바탕으로 감옥 내에서 수용자가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했다.

구체적인 구제 방법에는 Δ정보공개청구 Δ국가인권위원회 진정 Δ고소·고발 Δ국가배상청구 Δ행정소송 Δ헌법소원 등이 있다.

부록에는 수용자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법무부 소관 훈령·예규의 전체 목록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도록 감옥 관련 인권사회단체와 변호사 단체 등의 주소록도 덧붙였다.

책은 현행법이 보장하지만 현장에서 종종 무시되고 있는 여러 권리들을 수용자들 스스로가 찾아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한편 이 법령집은 2000년대 초반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이 행형법과 관련 법령들을 모아 펴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과 '감옥관련 훈령예규집'이 모태이다.

◇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개정판/ 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 경계/ 3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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