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회의 불참…있으나마나 한 국민연금 기금委 정부위원

농림·산업·고용부 차관, 작년부터 13차례 회의 불참

독립성 요구 커지는데…유명무실 정부위원 축소 수순

국회내 다수 법안 발의…새 위원 추천권 두고 이견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7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리를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소속된 정부위원 가운데 절반이 2년 가까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소속된 정부위원 3인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도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정부위원과 14인의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차례 열린 위원회에 불참했다. 차관이 참석하지 못할 때는 차관보가 대리 참석하는 기획재정부와 달리 이들은 대리 참석조차 없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위원 외에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등이 민간 위촉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700조원에 이르는 기금 운용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다 보니 독립성과 전문성은 필수지만 늘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가운데 정부위원이 6인이나 되다 보니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3인은 위원회마저 불참해 정부위원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와 국회 역시 기금운용위원회 내 정부위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 하고 있지만 기금운용위원회 개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부위원을 줄인 자리에 새롭게 위원을 넣는 것을 두고 정부와 국회 여야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내놓고 당연직 정부위원 축소와 전문가 참여 등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는 못했다.

국회에는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려는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당연직 위원 3인을 줄이고 민간위원 추천권을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등 대표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이 발의돼 있으며 성별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위원 구성을 일정 비율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과 당연직 정부위원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