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대응 추경안 7929억 증액요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7929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또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 관세' 적용도 검토 중이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당장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증액 요구는 총 79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들 사업을 검토한 결과 273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최근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할당 관세는 당장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문제가 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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