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내주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재원 예결위원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속에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6월 임시국회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채 회기를 마쳤다. 여야는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이날까지 106일 동안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의장 주재 회동이 끝난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7월 임시국회 소집도 특별히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본 보복조치 철회 결의안'만 22일 처리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3당 원내대표들은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한다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은 다음주 월요일에 외통위에서 처리한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논의한다 등 3개 항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과 민생법안,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을 논의했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다음주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관련) 국정조사를 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 카드를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법은 하나다.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여당이 양보해 국회 결정에 맡기고, 야당은 민생법안과 추경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공존의 정치를 위해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염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 처리를 포함한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추경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처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국회에 제출된 추경이 처리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국정조사 요구서와 해임건의안, 이 두 개를 동시에 제출한 전례는 완전히 없을 것"이라며 "이 사태의 본질은 정쟁이다.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쟁의 고리를 한 번은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이틀 잡아서 정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며 야당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고재만 기자 / 홍성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