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개정판'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교도소·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에 관한 법령을 모은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개정판'을 발간했다.

2013년 7월 초판이 나온 후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수용자 처우를 규정한 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총 36건 법령을 수록했다.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내용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분 공개된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도 담았다.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으로 2015년 전면 개정된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도 새로 번역해 실었다.

법령집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데레사·김베드로 기금'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시중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면 된다. 경계. 724쪽. 3만9천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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