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빈손` 종료되나…여야협상 불발로 추경처리 미지수

국회의사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이 불발되면서 6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처리가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을 논의했으나 절충점 마련에 실패했다.

이날 협상에서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추경 연계를 압박, 결국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별도 회동을 갖고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현안을 둘러싼 입장이 평행선을 긋는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문 의장이 추경 등 현안은 배제하고 대(對)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만 처리하는 방안을 중재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본회의 개최 자체가 정 장관 해임 건의안과 얽혀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가 이날까지 극적 담판에 실패할 경우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된 6월 임시국회는 이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빈손 종료하게 된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추경 처리를 포함한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미 장기 표류 중인 추경을 아예 포기하는 강경 방안까지 거론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추경 처리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이마저 불발된 채 야당의 입장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거나 내주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압박을 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나머지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할 건 하고 뺄 건 빼겠다"며 "아니면 다음 주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달라. 하루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하루는 추경안과 해임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못 한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내주 중 여야 합의로 개최하자"며 의견에 동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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