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관련 내용 빠진 택시 상생안…“타다 울고 카카오 웃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택시 플랫폼 상생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하차장에서 타다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17일 국토교통부가 택시-플랫폼 상생안을 발표한 가운데 논란에 중심에 서있는 ‘타다’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렌터카를 활용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에 관한 내용은 쏙 빠져있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관련된 플랫폼 택시와 관련된 내용만 들어가 있다.

국토부는 “택시 측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사업자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당장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생안에 렌터카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다 서비스가 당장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기국회 전에 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업체 의견을 별도 수렴하고, 택시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있는지 조정하고 협의할 여지는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택시와 플랫폼 업체 입장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양측 입장을 감안해서(렌터카 허용 여부를 뺐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타다가 사업 운영을 하기위해서는 드라이버들도 택시운전 면허가 있어야한다. 다만 국토부가 렌터카 허용여부를 뺀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내용은 더 논의될 걸로 보인다.

◆타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져”

타다측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택시업계의 말만 너무 들어준것이 아니냐며 모빌리티 혁신이 고사될수 있음을 경계했다.

스타트업 기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에서 “자칫 기존 택시 면허를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이 될 수 있다”며 “이대로는 모빌리티 혁신의 다양성이 고사한다”고 우려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의미 있는 플랫폼 택시…논의에 적극 참여”

이미 ‘웨이고블루’라는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국토부 상생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플랫폼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상생안에는 플랫폼택시를 키우려는 내용이 담겼기에 카카오의 적응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형상화하고 방향성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즉각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업계가 나눌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개되길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안이기에 다양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업계 간 상생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단체 ”정부 개편안 환영…‘타다’는 영업 중단해야”

택시업계는 ‘타다’와 같은 렌터카 영업 방식은 불허한 정부의 택시 제도 개편안에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택시 혁신안을 큰 틀에서 동의하고,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그동안 우려했던 플랫폼 신사업 면허 규정을 명확하게 해 공짜면허 취득, 택시 총량제 와해를 불식시킨 점 또한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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