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정부 개편안 환영…'타다'는 영업 중단해야"

서울개인택시조합·민주택시노조 "규제 완화 높이 평가"

일선 택시기사들 반응과는 온도차…"대책 기대 안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택시 단체들은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면서도 '타다'와 같은 렌터카 영업 방식은 불허한 정부의 택시 제도 개편안에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택시 혁신안을 큰 틀에서 동의하고,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그동안 우려했던 플랫폼 신사업 면허 규정을 명확하게 해 공짜면허 취득, 택시 총량제 와해를 불식시킨 점 또한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배제하기로 한 부분은 정부가 100만 택시 가족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타다' 측은 정책안대로 불법 운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도 논평에서 "개편안을 환영한다"며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해 택시와 플랫폼의 갈등을 방지하는 한편 차종·외관·요금 등 택시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고 평했다.

그러나 "플랫폼여객운송사업의 신설이 택시가 아닌 자가용 등의 유상영업을 허용하는 방편이 돼선 안 된다"며 면허제 여부와 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비정규 플랫폼노동 방지 대책이 없는 점 등은 한계로 꼽았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도 대체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렌터카 영업을 중지하고, 플랫폼 택시로 흡수하는 부분은 찬성한다"며 "플랫폼 택시라고 해서 기존 (면허) 총량의 범위를 벗어나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택시단체들의 공식 반응과 일선 택시 기사들의 반응에는 온도차가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택시 기사들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기사들도 있었다.

회사 택시 기사인 곽모(60) 씨는 "개편안이 실제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다"며 "기사 처우 개선 방안, 사납금 제도 도입이 그렇게 금방 되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회사 택시기사인 이상수(60) 씨도 "플랫폼업체에서 기여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걷을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라며 "월급제 역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책이라 무수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여 별로 기대는 안 된다"고 말했다.

'타다'와 택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차량과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2019.7.17 jjaeck9@yna.co.kr

okk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