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日 수출규제 대응 추경 7600억 검토

부품·소재 국산화에 집중 투입

17~18일 추경소위 거쳐 19일 의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약 7000억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묵은 과제인 ‘소재부품’ 국산화에 자금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단계서 증액을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약 7600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5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2600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추가적인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지난 11일 예결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재심사·의결했기 때문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단계서 증액 제기가 이뤄졌다.

예결위는 이날과 18일 이틀간 추경소위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정밀 심사한다. 정부에서 요구한 6.7조원 규모 추경안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와 정책질의 과정에서 증액 제기된 사업들까지도 모두 심사 대상이다. 중복된 사업은 정리되고, 규모도 일부 축소될 전망이다.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된 최종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핵심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국산화’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 단계서 예산 증액 요구가 이뤄진 17개 사업 중 8개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이다. 7600억원 중 5000억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일 사업으로는 소재부품 R＆D 사업 규모가 가장 컸다. 불화수소와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2500억원을 하는 내용이다.

첨단 소재부품 분야에 역량 있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59억3300만원을 신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개발이 이뤄진 기술을 상용화시키는 데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R＆D 성과물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한 1500억원 규모의 ‘기계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등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사업에도 35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 개발이 돼 있는데 아직 부실률·고장률이 높아 사용하지 못하는 품목이 많다”며 “삼성, SK하이닉스 양산 라인에 시설을 깔고 테스트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민간투자가 저조한 소재부품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한 전용펀드 조성에 1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있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 기금출연금 600억원을 증액하자는 요구도 있었다. 통상분쟁 대응(22억원), 무역분쟁 중소기업 전략연구조사(5.6억원) 등 사업도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미 30~40년 전부터 시장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요구했지만 이제서야 정부가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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