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日수출규제 기업피해 최소화에 가용자원 총동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일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청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도와 배경과 관련, 한일 과거사 문제,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견제, 남북관계 진전과 동북아 질서 전환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며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부처들이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당청은 이를 통해 7월 말 또는 8월 초께 핵심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추경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예정이다.

또 당청은 이날 최재성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간에 '핫라인'을 연결해 상시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당 특위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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