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日, 北밀수 화물선 드나들어도 적절한 조치 안 취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석탄 밀수가 의심되는 북한 화물선이 일본 항구에 드나들고 있지만 일본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16일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제공 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결과 샤이닝리치호와 진룽호 등의 화물선이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의해 한국 입항 금지 조치가 된 선박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며 "우리가 결의 위반을 전달했는데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이 같은 대응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어지는 대북제재로 북한의 무역 규모 급감, 무역적자 확대, 외환난 심화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8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28억4000만 달러로 추산돼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무역적자는 23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5%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 사정도 악화하고 있다"며 "곡물 제공량을 고려할 때 금년도 곡물량이 조기 소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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