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제히 日 수출규제 철회 결의안 발의…“무역질서 교란”

한국당 빠진채 李총리 추경 시정연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이 불발되면서 한국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전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44명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허위뉴스 유포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역시 지난 12일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재경 의원 등 24명이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결의안을 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외교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며 “일본 정부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공동번영을 위해 통상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24명이 결의안을 발의했고,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이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과 관련, 수위조절을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 대통령이 강 대 강 대치로 직접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경대응이 정권의 정신 승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태 해결은 요원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친 설전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라인과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 보복 대처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 갈라 엄중한 상황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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