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36만명 사용중'…兵휴대전화 '전면 확대' 보류, 효과는

국방부 "가능한 연말 전면 시행…보안앱 안정화에 달려"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2019.1.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을 보안앱이 설치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대부분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해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전면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앞서 육군 부대 6곳 병사 10여 명이 휴대전화로 5억원이 넘는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시범 운영으로 현재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허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범 운영과 차이는 (보안)앱이 있고 없고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즉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병사들 수와 관계 없이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앱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따라 전면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이 밖에 유해사이트 접속, 녹음 기능 차단 등은 규정과 교육을 통해 통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당직사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 부대를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전면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2019.1.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실제로 시범운영 중 아이폰에서는 보안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파이(Wi-Fi)로 접속할 때는 해당 망을 이용한 해킹 시도 우려도 높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다만 보안앱이 설치되지 않은 시범 운영 기간, 기밀 유출과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를 사용한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인원 대비 규정·지침 위반행위의 발생비율은 5월 기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전면 시행 시기는 가능하면 연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다만, 그것은 이제 보안앱이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에 달려있다"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장된 시범운영 기간 휴대전화 사용 허용 시간도 조정된다. 먼저 평일 오후 6~10시에 허용됐던 사용 시간은 오후 6~9시로 1시간 줄었다. 휴일 휴대전화 사용 시간도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조정됐다.
sseo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