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채택 없이 16번째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동의 없이 이뤄진 16번째 고위공직자 임명에 야당은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라며 반발했다. ★관련기사 27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2시40분에 윤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24일)가 끝난 직후인 오는 25일부터다.
이로써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이 됐다. 앞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다.
야당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일제히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왜 하느냐”며 “국회와 국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은 이번 검찰총장 임명 강행으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며 반발했다.
다음달 대규모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 정부의 ‘청문회 패싱’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역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3명, 이명박 정부 17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4년 9개월) 10명이다. /양지윤·김인엽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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