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가만있다가 당했다'는 비판에…與 대일 전략은?

現 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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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영상 보셨으면 누가 나왔는지 짐작하시겠죠? 4선 의원이고 이제는 중진 의원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상당히 기구의 이름이 깁니다.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성 의원님 하면 뭐 이렇게 특위위원장 맡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워낙 가까운 거리에서 돕고 그래서 또 측근으로도 많이 언론에 보도도 됐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까?

▷ 주영진/앵커: 일단 이 일본의 경제보복대책특위 어떤 활동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뭐 일반 현안하고는 좀 크기와 무게가 다른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분석과 정보의 입구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이 경제 보복 카드를 아베 정부에서 꺼내들었을 때 사실 언론, 기업 뭐 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향을 비교적 잘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도 사안의 크기만큼 굉장히 중층적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안, 보이지 않는 대안을 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일단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뭐 친구분들과 이야기할 때 아베가 왜 이랬을까, 아베 총리가 왜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할 텐데 말이죠. 민주당의 경제보복대책특위에서 그동안 분석한 결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왜 이런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분석하셨습니까?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굉장히 폭발적인 사안 아닙니까? 따라서 강도 높은 카드를 꺼내든 거죠. 그거는 단순히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문제만이 아니고 또 위안부 문제 포함해서 그런 양국 간의 역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산업경제적, 외교안보적 측면까지 고려한 다목적 카드다. 그래서 크기가 커졌고 강도도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야기했던 일본의 이런 조치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경제적으로 더 강국으로 성장해나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취지다라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도, 우리를 견제하고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에서도 세계 1등 지금 공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노렸다.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는 우리가 단순한 어떤 억측이 아니고요. 이번 수출 제한 조치의 내면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조금 확인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처음에 반도체 소재 부품 3가지 수출 규제를 꺼내들었을 때 우리 기업이나 언론에서는 이것의 총체적인, 총합적인 피해만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고 또 아베 정부가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소위 말해서 아베 대응책의 신격화까지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는데요. 들여다보면 이 3가지 부품 중에 비메모리 분야는 확실히 통제 의사가 있어 보이고요.

메모리 분야는 이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옥죄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기업이, 삼성을 포함한 기업이 반도체 패권이라고 할 정도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이것이 갖고 올 수 있는 이제 글로벌한 파장, 국제 분업 체계, 공급 체계의 파괴 이런 것을 아베 정부도 생각하고 그렇게 강력하게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비메모리 분야 있지 않습니까, 주로 VR, AR 이런 산업에 들어가는. 이게 대만이 과점하고 있고 삼성이 따라가는 형국이고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133조를 투자해서 비메모리 강국이 되겠다고 한 그 분야입니다.

▷ 주영진/앵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공장에 다녀오셨죠.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위 말해서 포토레지스터 중에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큰 문제없이 오고 있고요. 그 비메모리 분야의 그 하나는 90일 심사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반도체 패권, 차세대 패권을 놓고 이 태클을 건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시키면 다른 첨단 소재나 전자 분야로까지 그런 의도들이 확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거죠.

▷ 주영진/앵커: 그러면 해결책은 당에서도 이런저런 방안들을 모아서 청와대와 정부에도 전달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해결책은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야 할 텐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러겠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들이 각각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어느 국가, 어느 정부에 조금 더 유연한 환경이 사전적으로 만들어지느냐. 이 지금 정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상들이 바로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면 여기까지 안 온 거거든요. 우선 사안의 크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미래산업 경쟁 과정에서의 한국 죽이기, 한국 태클 걸기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물론 이제 출발은 강제징용 위안부와 같은 역사, 양국 간의 역사적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정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다른 질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이 주변국들이 다 제몫을 하고 싶은데 이건 새로운 동북아 구도에 또 한반도 구도에 자기 정부의 역할, 자기 국가의 역할이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다시피 일본 패싱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상당히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잘 볼 것이 G20 정상회담 일본에서 열린 다음 날, 폐막된 다음 날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날 이 경제 침략 카드를 꺼내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썩 유쾌하게 볼 수 없는 장면들이고 그 이유는 굉장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동북아 세력 구도의 아베 총리의 강력한 집착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1일 참의원 선거에 올인하면서 개헌을 통한 보통 국가화, 정상 국가화 소위 말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교전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면서 새로운 동북아 중심 국가를 꿈꾸고 있는 아베의 전략. 이런 것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안을 키웠고 강도 높게 간 거다. 따라서 대응도 그에 맞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주영진/앵커: 이 이야기는 한번 꼭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약간 아베를 신격화한다고 하면서 약간 헛웃음도 지으셨는데 이번 이제 일본 정부의 발표가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일본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다. 그러면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8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결국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사석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이제 일부 언론들이 쓰고 자유한국당이 그걸 가다듬어서 대여공세한 수단으로 쓴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의 시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는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요로를 통해서 일본 측과 협상을 시도했던 것이 있었고요. 또 1+1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상도 시도했고 일본 측에서 거부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일본은 왜 거부했을까. 대법원 판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말해서 재판 거래, 사법농단 사건이 있었거든요. 삼권분립 국가에서 터치할 수 없었고 이것이 결과로써 나온 거고요. 우리 정부는 사후 수습책으로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배상 기금을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하자. 이걸 거절당한 거거든요.

▷ 주영진/앵커: 그걸 너무 늦게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이것을 어디 가게에서 물건 사고 파는 정도의 사안이었으면 서로 측정하고 긴장하고 이 전략을 쓰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셨다시피 강제징용공 그 문제는 그냥 강제징용 개인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고 아베 정부의 보통 국가, 정상 국가화에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를 압도적으로 청산을 하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 정부에서 얘기했던 한국 측에 사과를 했던 고노담화도 공식적으로 도마 위에 올려서 폐기시킨 거 아니에요? 파괴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징용공 문제는 아베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바로 야,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니 이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추이도 보고요.

또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와 맞닿아 있는 출발선으로써의 징용공, 한일 과거사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평화로 가고 북미, 남북미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진도를 이제 더 뺐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 주영진/앵커: 민주당에서는 집권당이니까 말이죠. 자체적으로 대일 의회 외교 뭐 이달 말에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이 얘기를 해서 서청원 의원 단장으로 하는 국회 대표단이 간다고 하는데 뭐 민주당 자체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해찬 대표가 누구를 만난다든가.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히 없고요. 이게 말씀드렸죠. 이만큼 크고 중대한 사안은 소위 말해서 웜업 과정이든 협상 과정이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패를 보이거나 이러면 항상 끌려가게 되어 있죠. 지금 국장회의 제안을 과장회의로 한 것도 카드를 저쪽에서 먼저 뽑았기 때문에 폄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합동으로 방일단을 꾸리는 문제에도 충분히 여야 간에 전략적 합의를 하고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 민주당이나 여당의 또 정부의 독자적인 접촉도 여권의 성숙을 이 다방면으로 시도하면서 모색되어야 성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최재성 의원님이 경제보복대책특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략기획자문위원장도 맡고 계시는 거죠.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 주영진/앵커: 전략기획자문위원장. 가장 중요한 일은 내년 총선과 관련된 일입니까?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물론 그렇고요. 총선이 뭐 기술적인 선거 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총선까지 이제 소위 말해서 민심에 함께하는 방법, 이런 국면 관리 이런 것도 포함된 문제죠.

▷ 주영진/앵커: 인재 영입, 이해찬 대표가 직접 위원장 맡는다고 하는데 인재 영입에도 또 관여하고 계시는 거죠?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 주영진/앵커: 당에서는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워낙 전략기획통으로 유명하시고.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재 영입은 그야말로 사람을 통해서 그 정당의 변화를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누구를 만나서 영입하고 그다음에 공천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무엇이 사람을 통해서, 영입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와 국민들의 변화의 요구에 맞출 수 있을까. 이 콘셉트와 콘텐츠, 흐름들에 대한 판단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 주영진/앵커: 각 당의 선거 때만 되면 어떤 분들을 우리가 영입했습니다 하고 기자회견하도록 하고 소개하고. 이게 그냥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거기에는 하나하나의 전략적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우선.

▷ 주영진/앵커: 지난 총선도 보면 이렇게 보면 민주당은 어땠어요?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쟁도 소수지만 있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유명한 사람 또 우리 주영진 앵커같이 유명한 사람. 이런 분들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또 이제 직위가, 공직의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 또 뭐 검사 출신 주로 그렇게 그냥 했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젊은 피 수혈이 있었고요. 숫자는 뭐 6명인가 7명밖에 안 됐는데요. 또 재야하고 파격적 통합을 하면서 재야 분들을 영입했던 그런 게 새로운 시도이고 대부분은 유명한 사람 고관대작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문재인 대표 당시에는 이 시대 흐름이 수평적 시대다. 그래서 수직적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영입의 콘셉트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 주영진/앵커: 공감.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 그때 영입되신 분들 보면 그렇게 뭐 이름이 많이 알려지거나.

▷ 주영진/앵커: 저명한 분들은 아니었다?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또는 뭐 고관대작이거나 이런 분들은 매우 드물었죠.

▷ 주영진/앵커: 내년 총선을 관통할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지난번이 공감이었다고 한다면?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이렇게 한다면 그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보태주는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콘셉트로 해야 하는지. 그런데 역시 이 시대 문명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것들이 잘 통용이 안 되는 시대거든요.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고 그래서 역시 이제 공감의 토대 위에 수평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이제 4년 전과 4년 후면 또 세상이 확 변했거든요, 아주 속도 있게. 거기에 무엇을 얹어야 하는 건지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 주영진/앵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뭐 윤석열 검찰총장. 조금 전에 뉴스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검찰총장, 25일부터 검찰총장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뭐 그런 영입 의사도 한번 전달을 했었고 민주연구원장이 지금 열심히 지금 미국도 가 있는데 말이죠. 민주연구원장과 이해찬 대표가 인재 영입은 그쪽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아니고요.

▷ 주영진/앵커: 전혀 아닙니까?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찬 대표는 저희는 과거부터 인재 영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정당이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많은 고민과 역량을 투입했던 정당입니다. 따라서 당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겸해서 책임 있게 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양정철 원장이 인재 영입 과정에 직접 뛰어들고 이런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그거는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 주영진/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초반을 함께했던 청와대 참모들 이제 그만두고 나서 총선 준비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종로 쪽으로 집을 옮겼다. 그런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또 출마할 의사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혹시 뭐 두 분 다 가까우시니까 얘기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석 의원은 그야말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종로에 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고민이다. 뭐냐 하면 종로만 해도 역대 이렇게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녹록지 않은 지역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지역에 출마할 만한 후보군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이낙연 총리께서 총리직을 그만두고 나오시면 이제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또 종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벌써 복수 이상의 인물들이 종로 지역에 가능성이 있다, 또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은 뭐 당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 판단하고 조정해야 할 거고 이제 당의 몫이죠.

▷ 주영진/앵커: 잘 판단하고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이 잘 판단해보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총선과 관련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책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쨌든 일본이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최재성 의원이 설명하신 거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또 주변 분들에게 그 이야기하시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시게 되면 뭐 총선 또 현 정국 관련해서 야당에 대한 또 586 세대에 대한 여쭤볼 게 참 많은데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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