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도입 6개월…신산업·기술 81건 적용

올해 목표 80% 달성…"외국 평균보다 빠른 심사"

이달 말까지 29건 시장 출시, 실증테스트 착수돼

샌드박스 적용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 판로 지원

특허 신속 출원 가능하도록 '우선심사'도 추진키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신기술 규제 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7.1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던 신산업·신기술 81건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신산업분야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6개월의 성과다.

국무조정실은 16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019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에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100건 이상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먼저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46%, 산업부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순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례는 오는 23일 처음으로 나온다.

규제특례 유형별로는 일정한 구역 안에서만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가 72%, 한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가해주는 '임시허가'가 12%로 나타났다.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규제 심의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도 16%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으로 많았다. 기술별로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기술(53%), 사물인터넷(10%), 빅데이터(6%), 블록체인(6%), 인공지능(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는 평균 44일이 소요돼 영국, 일본 등 외국 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이며, 이달 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공유주방 '위쿡') 대표, 양승만 그래잇 대표 등과 지난 15일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공유 주방 규제완화'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이의경 식약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019.07.15. bluesoda@newsis.com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공유주방·택시동승

공동 조리공간을 외식 자영업자에게 빌려주는 '공유주방'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사업화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는 독립된 주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있어 청년층의 창업이 제한됐다.

정부는 지난 4월 공유주방 2곳에 한해 이런 규제를 풀어주고 생산된 제품의 소매를 허용했으며, 이달부터는 도매까지 가능하게 했다.

승객 1명이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동승자를 연결해 합승하는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도 최근 규제 적용을 면제받은 사업이다.

택시발전법상 합승금지 규정이 있지만 법 해석에 이견이 있으므로 6개 권역, 심야시간에 한정해 법 적용을 면제키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평가 서비스, AI 로보텔러 보험판매, 온-오프 해외 여행자보험 등이 규제를 면제받아 시장에 출시됐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신기술 규제 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7.16. ppkjm@newsis.com

◇향후 보완책은?…스타트업 성장·특허 출원 지원

앞으로 정부는 샌드박스로 규제를 면제받아도 투자유치 및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샌드박스 적용에 성공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혁신조달플랫폼에 특례 제품 등재를 추진한다.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도 하반기 중에 선보이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명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적용 제품·서비스가 특허를 신속하게 출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심사기간을 일반심사보다 2개월 단축시킬 방침이다.

규제특례 심의 과중 중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심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청의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해 특허이슈를 선제 검토하는 등의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샌드박스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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