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관련 소송인만 1만명… 청구액만 57억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김규환 의원실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관련 부당이익금을 청구한 소송인이 1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한전의 '누진제 관련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전체 현황에 따르면 관련 소송은 총 14건으로 청구금액은 57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만217명이 소송을 걸었고, 지역별로는 서울고법 5099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지법 1104명순이다.\

한전 소액주주 일부도 이번 누진제 개편 관련 한전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다만 한전은 자체적으로 두 차례 시행한 누진제 개편안 배임행위 법률검토에 대해 "관련 수사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전 소액주주 일부가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까지 배임죄와 강요죄로 각각 고발한 상황"이라며 "과거부터 한전 누진제 개편 관련 국민 원성이 끊이지 않지만, (한전) 스스로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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