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총리와 '투톱 외교'…각부처, 총리 순방 적극 지원해야"(종합)

국무회의 모두발언…"정상외교 수요 폭증해 함께 뛰어야"

"'각부 통할' 총리, 정상급 위상"…日 수출규제 사태 언급은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19.7.2/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2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외교 비중 증가에 대해 "갈수록 경제외교가 중요해지고 그와 함께 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에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재 방글라데시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등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 이 총리는 지난해 총 7회 13개국에 이어 올들어 이번 순방까지 총 3회 11개국을 더해 합계 24개국을 순방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며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개국을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이미 이 총리가 취임 후 대통령 못지 않은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며 정상외교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거듭 총리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총리의 해외 순방에 한층 힘을 실어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실질적인 정상 외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외교를 투-톱(two-top)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며 자세히 설명했다.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총괄하는 총리가,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주석과 총리가 정상외교를 나눠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올해 방문을 마무리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외에 서남아시아 국가인 방글라데시를 총리가 방문해 경제협력 기반을 만들고, 대통령이 지난 4월 방문한 중앙아시아 3개국에 더해 총리가 이번에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찾아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카타르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동국가로서 경제 협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난해 저의 UAE(아랍에미리트) 방문에 이어 중동지역에서 균형외교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 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며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총리의 순방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며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급 외빈이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더 넓힘으로써 상대 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해외 정상 방한시에도 총리와의 일정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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