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동결-일부 제재완화' 가능할까…美상원의원 "긍정적"

北핵확산 중단시키기 위해 제재완화 이용할 수도

단 합의위반 시 제재복구하는 스냅백 조건 걸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ㆍ미 간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 상원의원이 합의 사항 위반이 발생하면 기존 제재를 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을 조건으로 북ㆍ미 핵 동결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우리가 북한의 추가 핵 실험과 확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특정 제재의 완화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역의 안정에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차후 기존 대북제재 완화가 얼마나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 동결과 관련해 "한반도 주변 지역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핵 동결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핵 동결을 포함한 어떤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문에 반드시 스냅백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완화 이후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담보할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잘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또다시 약속을 어길 경우 미국은 강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을 때는 경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며 "실제로 진전이 있을 때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하지만 만약 북한이 과거의 행태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 동결이나 영변 핵 시설 폐쇄만으로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케인 상원의원은 "동결이 하나의 핵 시설에 대한 것이든 북한 전체에 대한 것이든 그들(북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비핵화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우선 핵 신고부터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소속 로이드 도겟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북한 땅을 밝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북한의 우선적인 핵 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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